촉법소년법 폐지 썸네일형 리스트형 촉법소년법 폐지 논란 당신의 선택은? 촉법소년법 폐지 논란 당신의 선택은? 청소년 범죄가 날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범죄 수준도 폭행이나 절도를 넘어 집단성폭행, 살인, 성착취물 판매 및 공유 등 흉악범죄가 점점 늘어나고 있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와 더불어 범죄를 저지른 미성년자의 처벌 수위를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지속적을 제기되고 있습니다. 현행법은 만 10세 ~ 만 14세 미만 촉법소년은 흉악한 범죄를 저질러도 형사처벌이 아닌 보호처분을 내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법의 내용을 인지한 일부 청소년들은 오히려 이를 악용하기도 하여 국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촉법소년법에 대해 궁금하시다면 아래 글을 참고해주세요. 소년범의 구분과 처벌수위 범법소년 : 만 10세 미만, 형사처벌, 보호처분 둘 다 받지 않음 촉법소.. 더보기
